미국이 차기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형 정보기술 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에게 관세 예외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에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의 투자 약속과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면제 제도는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지와 관련이 깊다. 동시에 이 조치는 수입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AI 산업 확장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으며, 대형 기업들에 일정 부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백악관은 반도체 수입업체에 대해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으며, 새로운 제도의 시행 시 TSMC는 미국 고객사에 관세 면제 혜택을 분배할 수 있게 된다. 이 면제 혜택의 범위는 TSMC의 미국 내 투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TSMC는 미국 내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해 16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조치가 이들의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게끔 유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FT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본 계획이 아직 유동적이며, 대통령 서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은 이 사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TSMC 측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구상은 최근 체결된 미국과 대만 간의 무역 합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백악관은 대만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대만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2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미국 내 반도체 자급자족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미국과 한국 간의 반도체 산업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보유한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도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 정책 방향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