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예산국(CBO)이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및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현재보다 약 1조4000억 달러(약 2027조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누적 재정 적자는 23조1000억 달러(약 3경34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추정치보다 약 6% 증가한 수치이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7월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적자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며, 이 법은 미국 내 시설이나 장비 투자를 위한 세액 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대신, 중국과 같은 외국 단체와의 연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민자 제한 정책도 재정 적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을 제한함으로써 일부 복지비용은 감소할 수 있으나, 결국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세수 기반이 약화되면서 재정 적자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는 감세 정책에 따라 약 4조7000억 달러(약 6807조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인해 약 5000억 달러(약 724조 원)의 추가 적자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얻은 수입이 약 3조 달러(약 4344조 원) 규모의 적자를 줄일 것으로 CBO는 분석했다. 또한, 부채 증가와 평균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 순지출이 올해 1조 달러(약 1448조 원)에서 2036년까지 2조1000억 달러(약 3041조 원)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정적자는 약 1조8500억 달러(약 1448조4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전 추정치보다 0.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미국은 세금과 관세를 통해 1달러를 징수할 때마다 1.33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적자 상황은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 및 의료비 지출 증가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CBO에 따르면, 2036년 연간 GDP 대비 적자율은 6.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CBO의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적자를 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목표에는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와 의료 지원 프로그램 등 보건 복지 분야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과거 50년간 GDP의 8% 수준이었던 이러한 비용은 현재 11.2%로 증가했으며, 2036년에는 12.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필립 스와겔 CBO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재정 전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정부가 지속 불가능한 경로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