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참모들에게 USMCA에서 탈퇴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탈퇴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포드 자동차 공장 방문 중 USMCA와 관련된 질문에 “무의미하다”라고 응답하며, “캐나다와 멕시코가 발전하길 바라지만, 우리는 그들의 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블룸버그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미국 국민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하는 인물이며, 잠재적인 조치에 대한 논의는 대통령 발표 전에는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USMCA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맞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멕시코와 캐나다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멕시코는 현재 실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캐나다와의 협상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편,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이 USMCA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이 탈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통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눈 바 있다.
USMC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체결된 협정으로, 2020년 7월부터 발효됐다. 이 협정은 16년의 유효 기간을 가지며, 6년마다 재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연장에 실패할 경우 2036년까지 매년 재검토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USMCA에 따르면 거래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낮은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만약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한다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이로 인해 즉각적인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 블룸버그는 이런 배경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언급이 단순한 협상 전략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탈퇴를 통해 유리한 협상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 움직임은 전 세계 투자자와 지도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향후 미국 재계와 정치권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인상 가능성이 물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