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2050년까지 인구를 1000만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오는 6월 14일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투표가 통과될 경우, 스위스 정부는 향후 25년 동안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현재 스위스의 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이 제안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반이민 정서의 확산과 경제적 우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투표 발의안은 스위스 의회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우파 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의 주도로 성사되었습니다. 찬성 측은 인구가 950만명을 초과할 경우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고, 유럽연합(EU)과의 자유로운 이동 협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스위스가 EU에 비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대륙과의 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인구 상한제가 스위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력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스위스의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의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인프라의 과부하와 임대료 상승, 지역 정체성의 훼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중도 성향 정치인인 위르크 그로센은 이러한 상한제가 스위스를 혼란과 고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이 발의안을 거부할 것을 권고했으나, 10만명이 넘는 시민의 서명으로 국민투표가 자동 성사되었습니다. 스위스의 15세 이상 주민 중 약 40%가 이민자이며, 대부분이 유럽 출신이라는 점도 이러한 반이민 정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구 상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48%로 나타났으며, 이는 반대 의견보다 다소 우세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반이민 정서는 최근 몇 년간 유럽 전역에서 강해지고 있는데, 특히 2015-2016년에 전쟁과 빈곤을 피해 유입된 1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반이민 정서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난민 정책을 강화하여 영주권 취득 기간을 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하고, 난민에 대한 지원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독일 역시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정책을 긴급 재검토하며 엄격해지는 난민 정책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위스의 이번 국민투표는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며, 향후 스위스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