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친크립토 ‘클래리티 법안’, 2026년 의회 지형에 따라 운명 갈린다

[email protected]



전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의회에 계류 중인 ‘클래리티(CLARITY)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2026년 중간선거 이전, 가능하면 봄철까지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입법이 연기될 경우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다.

베센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명확성이 큰 안도감을 줄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여기에 기반한 시장 안정성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26년 중간선거를 계기로 의회 권력 구도가 변화할 경우,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친크립토 정책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경우,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한 합의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늦어도 내년 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베센트의 발언은, 현재의 친크립토 정책이 행정 조치에 불과하다면 차기 의회의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와 연결되어 있다.

시장 전문가들도 2026년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크립토 정책 방향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2026년 중간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의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하며, 친크립토 정책이 법률로 ‘고정(codify)’되지 않을 위험성을 경고했다.

현재 하원에서 공화당은 218석, 민주당은 214석을 차지해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상원 또한 미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2026년 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권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된다.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서도 47%의 참여자들이 ‘권력 분점’이라는 시나리오에 베팅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할 가능성은 37%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과반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친크립토 정책은 큰 제동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분류와 감독 기관을 명확히 하여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표다. 베센트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규제 회색지대’가 지속될 것이며, 이는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법안 통과를 통해 최소한의 규제 명확성이 투자 환경을 안정시킬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클래리티 법안’의 조기 통과 여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법적으로 확립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금융과 얼마나 빠르게 통합될지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2026년의 중간선거까지 남은 2년이 미국 크립토 산업의 중장기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