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동북아시아 군사균형 변화”…중국에 일방적 현상 변경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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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여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변국들의 불투명한 군비 증강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군사 균형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아래 일본은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후 80년간 국제 질서의 핵심인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 그리고 ‘주권 존중’이 시험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대서양의 안전과 인도·태평양의 안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와 관련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가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그는 일본 정부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방위 예산을 늘리고 방위 장비의 수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렸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유럽 국가들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할 계획도 언급하며, 영국 및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도 만나, 일본과 NATO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글로벌 안보 상황에 대한 공동의 양해를 확인했다. 그는 이러한 협의가 일본의 방위정책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발언들은 일본의 안보 정책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암시하며,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번 발언은 최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의 방어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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