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과 신용카드 금리 규제 법안이 디지털 자산 및 전통 금융 시장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코인베이스(Coinbase)의 입장 변화와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의 대규모 수정안 제안이 겹치면서 시장의 모멘텀은 일시적으로 ‘동결’된 상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하위(Howey) 테스트 이후 가장 큰 자본시장 규제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인 혼란과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프레임워크벤처스(Framework Ventures)의 공동 창업자 마이클 앤더슨은 이번 상황을 진단하며, 코인베이스와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최근 행보가 시장의 단기 심리를 크게 얼어붙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가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이와 연관된 종목과 토큰, 크립토 전체 섹터로의 매수 모멘텀은 단번에 멈춰버렸다. 앤더슨은 이 같은 대형 거래소의 정치 및 규제 입장이 변화가 미국 자본시장과 글로벌 크립토 시장의 ‘체감 리스크 프리미엄’을 동시에 변동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워런 상원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앤더슨은 해당 수정안이 법의 원래 취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별 조항들이 이 법안의 목표를 완전히 거슬러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는 금융 규제가 정치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인프라, 소비자 보호, 은행 산업 이해관계 등을 복잡하게 얽어 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안이 부결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했지만, 앤더슨은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 구조나 사업 환경은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잠정적인 규제 명확성이 기대되던 가운데, 이번 법안의 통과 실패로 즉각적인 실망 매물을 쏟아내게 되었으나,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형이나 수익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결국 이는 ‘정책 모멘텀 프리미엄’이 해소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앤더슨은 이번 법안이 자본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첫 포괄적인 시도라고 강조하며, 이는 기존 증권 규제를 암호화폐에 단순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규제 트랙을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자산군을 추가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약 그 수정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반영된다면 혁신의 가능성을 잠식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마이클 앤더슨은 스테이블코인 분야가 은행 예금의 ‘탈출구’가 아님을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대규모 디파짓 런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현재 제안되고 있는 신용카드 금리 상한 규제가 은행 수익 및 고위험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자본 비용, 소비자 금융 구조 전반이 재편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번 법안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는 크립토 시장의 모멘텀을 일시적으로 흔들고 있으나, 앤더슨은 이러한 입법 과정이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시장에서 필수적인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