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남한의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을 가까스로 초과하며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이는 다른 주요 세목들이 내수 부진과 기업 실적에 따라 변동을 반복하는 가운데,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한 결과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원에 달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1% 증가한 수치이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에는 27조1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16~2019년 기간에는 30조원대, 2020~2021년 사이에는 40조원대에 진입하였다. 이 시점 이후 2022년 57조4000억원, 2023년 59조100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60조원대에 진입한 뒤 다시 최대치를 경신하게 되었다.
근로소득세의 증가原因으로는 취업자 수의 증가와 임금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상용근로자 수는 지난해 1663만6000명에 도달해 2024년 대비 28만3000명, 즉 1.7% 증가하였으며,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도 지난해 447만8000원으로, 2024년 10월 416만8000원 대비 31만원, 즉 7.4% 상승했다.
근로소득세는 최근 10년동안 전체 세수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국세 수입은 71.6%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 수입은 152.4% 증가하여 두 배를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2024년 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소득세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모멘텀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총국세 373조9000억원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3%에 이르렀다. 2015년 12.4%에서 시작해 지난 4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즉, 지난 10년 간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5.9%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올해 들어서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성과급 지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근로소득세 수입 또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연봉의 2964%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며,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급의 증가는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근로소득세 수입을 68조5000억원으로 예측했지만, 지난해 이미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만큼 70조원대 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명목임금의 상승과 함께 효율적인 과세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기된다. 누진세율 구조상 과세표준이 고정되어 있어,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상위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증가는 중상위 소득 근로자들이 실효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이동하게끔 하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소득세 수입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물가상승률과 실질소득 증가율, 세 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구조의 형평성과 부담 수준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