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당국은 ‘기러기 공무원'(뤄관) 단속을 재강화하고 있으며, 부패 단속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정부와 공기업의 높은 공직자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고에 대한 점검이 작년 초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뤄관이란 배우자와 자녀를 해외로 이민시키거나 유학 보낸 공직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과거에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뤄관’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범주까지 포함하여 감시의 범위가 확장됐다. 반뤄관은 주로 자녀만 해외에서 거주하는 공무원들을 포함하며, 이들 역시 강화된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산당 내부 관계자는 “반뤄관도 시기적절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중앙위원회 산하 중앙조직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고위 공직자들의 해외 연고를 파헤치는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는 특정 공무원이 해외에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경우 부패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행되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조사는 공무원들이 해외 세력의 침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을 덜 민감한 직책으로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뤄관 및 반뤄관은 부패 감시 기구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3명의 고위 공직자가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2010년부터 당국은 외국에 이민하거나 유학 중인 배우자와 자녀를 둔 공직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4년 시진핑 주석의 집권을 계기로 뤄관을 제재하는 더 엄격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감시 강화는 공무원들이 해외 가족 관계를 가질 경우 승진의 기회를 잃거나 직위에서 해임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 주요 국영 보험사의 고위 임원은 자녀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으며, 또 다른 고위 관료는 그의 아들이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 발각됨에 따라 해임됐다.
이와 함께 인민은행장을 역임했던 이강은 지난해 11월 뤄관 관리 조치에 따라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제학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취득한 후 귀국하여 인민은행의 고위 관리로 활동했으나 그가 거주하는 가족이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최근 장유샤 중군부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의 숙청과 관련하여 더욱 강력해진 것으로 보인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진핑 1인 체제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인민해방군을 포함한 공직자들 사이에서 잠재적인 불만 세력을 정리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이러한 경과가 서방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나타낸다고 지적하면서, 가족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지역 인재를 상실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