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가 행사하도록 위탁운용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계획은 최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의해 검토되고 있으며, 투자 일임 방식에서 펀드 출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은 약 244조80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55%는 민간 운용사에 맡겨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투자 일임 방식에서는 의결권이 출자자인 국민연금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 운용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는 민간 운용사의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위탁운용 방식의 변경안은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실무적인 절차와 규정 개정 등이 오는 24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만약 계획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은 내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이 방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펀드 출자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민간 운용사가 주주권을 보다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도 주주권 행사 실적이 고려될 예정이어서, 이는 민간 운용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화는 국민연금이 시장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국민연금은 민간 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맡기면서도 자본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