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자영업자가 증가하며 자영업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고령층이 급증하면서 전체 임대사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60대 이상 사업자 수는 351만2059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사업자 중 33.9%에 해당한다.
60대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1년 전보다 6%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세 미만 자영업자는 5% 감소해 두 세대 간의 자영업 현황 차이가 극명히 드러난다. 60대 이상의 자영업자는 음식점과 소매업뿐가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에도 많은 수가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 수는 123만7494명으로, 전체 고령층 사업자의 약 35.2%를 차지했다. 실제로 전체 임대사업자 중 50대를 포함한 고령층의 비중은 79%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층이 은퇴 이후 사회에서 재취업 기회를 얻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 많은 고령 노동자들이 연금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힘든 상황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노후 연금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올드푸어’가 많다”라며 이러한 현상을 설명했다.
그러나 고령자들이 부동산 임대업에 집중할 경우, 대출 및 부동산 경기 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로 인해 생계형 빌라 임대사업을 하는 고령층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혜택이 공정한지 문제를 제기하며 금융권의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2020년 이후 아파트가 등록임대에서 제외되면서 이러한 규제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월세 수입을 고정적으로 의존하는 고령층 임대인들이 단기간 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한다면 전세 사기꾼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라며 상황을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대출은 389조원에 달하며, 이는 2021년 대비 124조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고령 자영업자가 받는 부동산 대출 비율이 38.1%로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