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 전격적으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평시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무역법 조항을 기반으로 기존 관세 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다시 한 번 위험자산에 대한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하며, 1962년의 무역확장법과 1974년의 무역법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기존의 국가안보 관련 관세 구조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결정은 종전의 관세 압박을 더욱 강화하며,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발표가 주식과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경계감이 동반되고 있다. 관세와 관련된 이슈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주식 시장과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IEEPA를 근거로 북미와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부정하며 평시에 해당 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분명히 했다. 헌법 제1조 8항에 따르면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며, 이는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트럼프는 여전히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무역법 제301조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항들은 국가안보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제공해준다.
이번 글로벌 관세의 부과 발표는 무역과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글로벌 자본 흐름의 재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장은 이번 조치의 실질적 적용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와 권한의 다툼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무역 질서와 위험자산 시장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0% 글로벌 관세의 집행 범위와 속도,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 사회와 시장의 반응은 앞으로 암호화폐 및 위험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