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상장폐지 개선기간을 기존 1.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자본잠식이나 불성실공시 등에 대한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코스닥 시장의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가 개선될지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최근 ‘2026년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올해 코스닥 기업 중 최대 220여 개가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폐지 기준은 올해 7월부터 시가총액 200억 원으로 강화되며, 내년 1월에는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년간 1353개 기업이 진입하지만, 오히려 415개 기업만 퇴출됐다. 그 결과 시가총액은 8.6배 상승했으나 주가지수는 1.6배에 그쳤다. 이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실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금융위원회의 권대영 부위원장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가 당초 예상보다 100여 개 늘어 약 150개 내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가 1000원 미만 기업의 상장폐지 요건은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추가로 90거래일 동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투기적 거래를 막고 동전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관리체계를 강력하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 팀을 구성하고 집중 관리 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는 위기 기업의 일시적 주가 회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다 엄격한 시장 감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거래소는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지배주주가 여러 기업에서 simultaneously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일괄 심사를 통해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동시에, 자본전액잠식 발생 시 즉각적인 실질심사를 위한 조건도 확대되며, 불성실 공시 누적 벌점 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정책 변경은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코스닥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될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엄격하고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 체계를 통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