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강하게 비난하며 “명백한 무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밴스 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초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의회가 부여한 대통령의 수입 규제 권한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결정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판결이 대통령이 미국 내 산업과 공급망의 회복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밴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현 행정부의 무역 우선순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곧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를 10%로 설정할 예정이며, 이를 이르면 사흘 내로 발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각국 별로 관세 조사를 병행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건은 미국 내에서 관세 정책과 관련한 논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으며,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상호관세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으며, 그의 발언은 법치주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양측의 논의와 시각의 차이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앞으로의 정치적 다이내믹스도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는 대안들이 실제로 미국 내 경제에 어떻게 작용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