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뒤, 한국 정부가 각 기업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이 판결을 계기로 증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 관세를 발효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정 원장은 “상호관세의 세율 인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나왔다”고 언급하며, 한국이 전략적으로如何以 대응해야 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회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뉴욕 증시는 판결 발표 후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고,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국들은 더 이상의 갈등 확대를 피하고자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오는 23일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관계자들과 함께 이번 판결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통의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원장 또한 다른 국가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상황을 주도해 나가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과 같은 주요 수출 품목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품목에 대해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 원장은 관세 확대의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중한 대처와 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와의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