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6명을 “수치스럽고 용기가 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두고 “그들은 바보 노릇을 하고 라이노와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의 애완견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미국 연방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이 보수 6대 진보 3으로 나타났으나, 의사결정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 간의 의견이 나뉘는 형국이었다. 트럼프는 특히 대법원이 외국의 이익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발언에 대한 설명 요청에는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낸 닐 고서치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내린 위법 판단에 대해 “이들의 가족들과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다수의견을 작성한 대법관으로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 포함된다.
반면, 상호관세가 적법하다고 주장한 소수의견 대법관들은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브렛 캐버노 으로, 이들 각각은 공화당 이념에 충실한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는 이들 대법관에 대해 “그들의 뚝심과 지혜에 감사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하며, 다수의견의 결정을 엉망진창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 판결이 가져올 혼란을 우려하며, 법적 절차의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미국의 정치적 지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보수 지향의 대법관들이 다수의견을 내는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그들의 판단에 불만을 표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소수의견 대법관들을 치켜세이며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그가 여전히 미국 정치에서 잠재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향후 정치적 현안에 대한 그의 입장을 더욱 주목하게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