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시도 이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방산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로 떠오르며 향후 10년 동안 방위비의 5분의 1을 방산 인프라에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군의 지원 없이는 동유럽에 물자를 수송하는 데 최소 두 달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유럽 전역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회원국들은 미국의 NATO 탈퇴 가능성에 대비하여 독자적인 위성 통신망과 군용 IT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EU 27개국의 국방비는 총 3810억 유로(약 650조 원)에 달하며, 이는 사상 최대치로 기록됐다. 이는 2021년의 2180억 유로에 비해 74.7% 급증한 수치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의 재무장이 본격화되면서 방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럽방위청(EDA)의 보고서는 방산 인프라에 매년 700억 유로(약 119조 원)가 투입되며, 지난해 방위비의 18% 이상이 인프라 투자에 사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NATO의 유럽 지역 사령부가 위치한 중앙유럽에 자리 잡고 있어 방산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독일 연방의회는 물류 조달과 전투 차량 확보, 정찰 감시 위성 체계 구축을 위한 500억 유로 이상의 방산 조달 계약을 승인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NATO 탈퇴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NATO 관련 국제 기구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이 다수의 이슈를 낳고 있다.
EU가 방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유사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 없이 병력 및 군용 물자 수송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서유럽 국가들이 지원한 군사 물자가 폴란드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최대 45일이 걸린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이는 각국 간 철도 및 통관 규정의 차이로 인해 물자 이동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U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 솅겐(Military Schengen)’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2028년부터 2034년까지의 기간 동안 군사 이동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한편, 유럽은 독자적인 위성 인터넷 통신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과 위성 제작업체 OHB는 독일 정부의 군사용 위성 통신망 사업에 공동 입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군사 역량을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로 형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EU 회원국들 간의 의견 차이와 예산 분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방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문제는 회원국 간의 이견으로 인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유럽이 강화하는 방산 인프라 구축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독립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EU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긴급한 방산 구축과 자원 배분이 지연될 위험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