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세계 여러 국가에 부과할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의 위법 판결을 내린 후에도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공식화하며, 미국이 과거 수십 년 동안 “갈취”당해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법적으로 검증된 최대 관세인 15%로 올리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을 “형편없이 작성된 반미적인 결정”으로 묘사하며, 이에 대한 철저하고 정교한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몇 달 내에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할 것을 예고하며, 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초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만약 의회가 이를 승인할 경우, 관세 정책은 150일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와 같은 다른 법률 장치도 활용할 계획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에 따라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글로벌 무역 환경과 미국의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속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조치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역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양한 산업과 기업들이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