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연방준비제도 ‘마스터 계정’ 접근 승인에 제동을 걸며, 정체성과 법적 근거의 부재가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간사는 26일(현지시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제프 슈미드(Jeff Schmid) 총재에게 서한을 보내 ‘제한적 목적 계정’의 승인을 둘러싼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 계정은 일반 금융기관들과 함께 연준 결제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워터스 간사는 서한에서 “‘제한적 목적 계정’이라는 개념이 관련 법률이나 연준의 계정 접근 가이드라인에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승인 기준과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승인 과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 크라켄의 승인은 이로써 전통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연준 결제망에 직접 연결된 첫 번째 암호화폐 기업으로서, 중간 은행 없이 직접 자금 이체 및 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은 여전히 연준의 승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크립토 업계의 복잡한 규제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워싱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슬림형 마스터 계정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지만,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크라켄 사례가 향후 기준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승인이 규제 공백을 통한 ‘선별적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캔자스시티 연은은 크라켄 승인 발표 당시 “공정한 경쟁 환경과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적 의문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워터스가 향후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청문회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논란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연준 시스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핵심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는다면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유사한 승인 기준이 제정될 때, 특정 대형 거래소가 제도적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규제가 강화된다면 업계의 성장속도는 둔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