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중동으로부터의 물류 운임이 6배 폭등함에 따라 수입 물품의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발생한 물류비 급증으로 수입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정부는 이러한 비상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여러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주요 대책은 호르무즈 해협 우회항로 및 대체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롤백하는 것이며, 이는 특히 중동에서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 운임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8% 폭등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운임 상승을 과세가격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수출입업체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할 방침으로, 관세법 시행령의 개정도 이달 중에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및 원료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하역 선적 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동에서 유턴하여 재반입된 화물에 대해서도 검사 및 선별을 최소화하고 통관유형 정정으로 인한 과태료와 벌점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물류 차질을 겪고 있는 수입업체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과 밀접한 규제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나프타 수급 악화로 인해 포장재의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식품 및 위생용품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의무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약품 제조사들이 포장재를 변경할 경우 현장 심사를 서류 검토로 대체하는 등 생산과 유통의 규제를 한층 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종량제 봉투의 조달 방법도 일시적으로 조정하여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비료용 요소의 수급 조절을 위해 농협 공급량을 조절하고, 차량용 요소에 대한 기업 간 중개 역할을 강화해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재정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비상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 규제 유예 역시 즉시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동발 물류비 급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과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