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국가들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협조적인 국가들로 병력을 옮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불만도 공개적으로 표현한 바 있어, 두 나라도 앞으로 비슷한 방식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NATO 회원국 중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을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 전쟁 수행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회원국에서 미군을 재배치할 예정이며, 이는 최근에 언급된 NATO 탈퇴와는 다른 조치로 이해된다. NATO 탈퇴는 법적으로 미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현재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는 약 8만4000명에 달하며, 병력 이동은 군사 훈련 및 순환 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군 기지는 미국의 전 세계 군사작전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며, 경제적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동유럽에 있는 기지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미 정부는 병력 재배치뿐만 아니라, 유럽 내 이미 운영 중인 한 개 이상의 기지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폐쇄 예정국으로는 스페인과 독일이 언급되며, 반면에 기지 재배치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는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등이 거론된다. 이들 국가는 NATO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감시를 위한 국제 연합체에 대한 지원 의사를 처음으로 내비친 바 있다.
비록 WSJ 보도에는 직접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동안 한국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그는 최신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NATO 동맹국들로부터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에 협조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도 같은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회의에서도 이란의 군사적 대응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안보 동맹인 NATO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미국의 국제 군사 작전에서 우리나라가 더 큰 압박을 받는 상황을 예상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정부가 향후 미국과의 국방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재촉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관련된 논의와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