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80억 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상자산 보유분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최근 국세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유출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정부는 가상자산의 취득부터 보관, 관리, 사고 대응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소개하며, 중앙정부의 가상자산 보유 규모가 78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상자산은 주로 범죄 수사 및 징세 과정에서 압수·압류된 자산으로, 정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가상자산의 취득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내부 관리 규정이 미비하거나 관리가 소홀해 여러 차례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가상자산을 취득할 경우 즉시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 형태의 기관지갑으로 이전해야 한다. 콜드월렛은 하드웨어, 종이 또는 금속으로 된 지갑으로, 외부 인터넷과의 차단이 가능해 보안성이 높다.
또한, 기관지갑에 보관할 경우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의 접근 권한을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안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자산이 거래소에 보관 중인 경우, 정부는 해당 거래소와 협조하여 기존 소유자의 계정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만약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신규 지갑을 생성하고 남아 있는 자산을 즉각 옮기는 비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외부 해킹이 감지되면, 국가정보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시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도 보고한다.
더불어, 각 기관별로 관리 전담 조직을 편성하고 해당 담당자의 교육과 연 1회 이상의 유출 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되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관리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여 공공기관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