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향한 추가 지원 방안을 5개월 만에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14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프라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원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안은 외부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이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실질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직접 보조금을 대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출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반도체 법 제정으로 약 73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확보하였고, 일본은 약 15조 원 규모의 제조시설 보조금을 조성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정부의 대책은 ‘맹탕’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주요 기업들이 대출을 통해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정책금융을 통해 내년에 14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중 산업은행은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금융 방식은 지난 6월에 발표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에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운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기간을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이미 발표된 사항들이며, 공제율 상향폭에 대한 결정은 국회로 떠넘겨져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얻고 있다.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인프라 지원은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인프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용 분담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국가산단 2단계 전력망 구축 계획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협의가 진행 중이다. 반도체 특수법 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우려사항이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반도체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 등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한국 정부의 이번 반도체 지원 방안은 단기적인 대응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으며,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계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