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달 중으로 연말연시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위 관계자는 “상당히 과감한 형태의 소비 진작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이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내수 소비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막대한 현금을 뿌리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와 민생토론회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소비가 극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제2차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활력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임기 후반기의 국정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한 윤 대통령은 내수·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 일정 기간 동안 카드 사용액이 작년 대비 증가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소비를 촉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직원들의 휴가비 지원이나 국내 여행을 위한 숙박 쿠폰 지원 등 간접적인 내수 지원 정책도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대별·계층별 현금 지급 요구는 대통령실에서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는 소비 진작 관련 대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현금성 지원은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소비 진작 대책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맞물려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일환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매우 중대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