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는 미셸 바르니에 총리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수요일에 논의하고 표결할 예정이다. 이들 불신임안은 야당인 좌파 연합과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국회는 오후 4시경에 이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불신임안이 승인될 경우, 정부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
이번 불신임안은 바르니에 총리가 월요일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예산안을 의회 투표 없이 특별한 헌법적 권한을 발동하여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후에 촉발되었다. 이는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국회에서 정부가 무너질 경우 이후의 상황이 불확실하다. 새로운 의회 선거는 올해 여름에 실시된 전격 선거 이후 12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 또한 새로운 총리를 임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현재의 다당체제 속에서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일이 될 수 있다. 지난 여름과 가을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세 번째 총리에 임명된 바르니에는 정부의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바르니에가 정치적 반대에 직면하면서 그의 리더십은 위태로워졌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논란은 의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스냅선거 이후 형성된 불안정한 의회 구조 속에서 각 정당들은 정파적 이익을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프랑스 정치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어떤 결정이든 내리기 전에 정부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질 것이고 이는 국가 전체의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바르니에 정부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가 향후의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