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가계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발표를 예정된 날에 갑작스럽게 연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 배경에는 장기요양보험료 관련 데이터에서 발생한 오류가 있다. 이 조사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진행되며,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현황을 연 1회 공표하여 정부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곤 한다.
5일 통계청은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를 오전에 취소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종 검토 단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며, 조사 발표 당일 오류를 발견하고 취소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정 혼란 속에서 발생하여 공직사회의 동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 또한 하락하고 있다.
문제의 오류는 장기요양보험료 추정치의 산출 과정에서 발생했다. 통계청은 가계 조사 자료와 30여 종의 행정 자료를 연계하여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변경된 장기요양보험료의 추정치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각종 분배 지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계청은 “분배 지표에서 수치 오류가 발생했으며, 데이터 전체를 재계산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 연기는 전날 이미 정부 부처에 결과가 공유된 상태였기에 더욱 당혹감을 불러일으켰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경제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정부의 신뢰도와 정책 일관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통계청은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과 오류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시스템적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통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앞으로 통계청의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