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현재 격랑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성과 탄핵 정국의 여파로 인해 소비와 건설경기가 동시에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서민 생계와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 또한 급격히 얼어붙어, 성장 동력의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잠재성장률마저 낮아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 처리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경제팀은 대외신인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발표하며,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전직 경제관료들은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는 정치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정치적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경제의 안정이 어렵다”고 경고하면서, 예산안 논의가 원점에서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법안 통과의 시급함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또한 내년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야가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은 계엄사태와는 무관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견해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합의로 자리 잡고 있다.
전광우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은 현재 한국 내의 정치적 이슈가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정부 상태가 경제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여야가 협력하여 내부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한미 동맹 회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외교적 채널을 통해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른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의 불안감이 증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외신인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장관들은 국제신용평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경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예산안을 처리하여 대외신인을 회복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