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계엄 선포 이후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무려 144조원이 증발한 상태에서, 내수 침체와 함께 수출과 고용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대를 돌파하며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의 폐기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더욱 하락한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 고용, 소비, 분배 등 모든 부문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마지막 보루였던 수출 또한 흔들리고 있다. 또한, 계엄 사태와 탄핵 문제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찬물을 끼얹으며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상회의체를 가동해 경제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최상목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에 대한 문제로 인해 경제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경제팀과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야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경제팀이 할 수 있는 것은 위기 관리와 현상 유지뿐”이라면서, 민주당도 책임 있는 정치적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반도체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필요한 경우 추경을 실시하더라도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2월 경제 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로, 작년 9월(-4.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수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추가 수출 계약이 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인해 불투명해졌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권구훈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하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고용 시장도 얼어붙어 있고,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소득 하위 20%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반면, 상위 20%는 증가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지만, 계엄 사태로 이러한 추진력이 상실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