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에 최소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완전 신속 승인 및 허가’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의 공식 소셜 네트워크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서 공개된 포스트를 통해 드러났으며, 그는 이 투자 유인책에 환경 승인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미국에 ONE BILLION DOLLARS, OR MORE를 투자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업은 완전한 신속 승인 및 허가를 받을 것이며, 이는 환경 승인도 포함된다. 준비하라!”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CNBC가 트럼프의 전환 팀에 문의했지만, 어떤 규칙이나 규제가 완화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가 왜 이날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같은 날 미국 대법원은 유타에서 제안된 석유 철도에 대한 연방 환경 검토에 관한 논쟁을 토론했다. 이 포스트는 트럼프가 연방 기관의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 투자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환경 승인에 초점을 맞춘 이번 발표는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세액 공제 및 더 엄격한 연료 기준과 같은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철회할 계획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사업에서 부담스러운 규제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리 짤딘(Lee Zeldin)을 환경 보호청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투자 유인책을 넘어서, 미국 경제의 재편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는 경제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프로젝트의 실행에 필요한 신속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 완화가 실제로 어떤 환경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