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캐피탈 안드리센 호로위츠(a16z)가 최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암호화폐 법안 초안에 포함된 ‘보조 자산(ancillary asset)’ 개념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이 조항이 잠재적으로 중대한 법적 허점을 남기고,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서한은 7월 말 발표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Act)’ 초안을 둘러싼 논의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21세기 금융 혁신과 기술법(CLARITY Act)’의 연장선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a16z 측은 ‘보조 자산’이라는 개념이 토큰이 어떠한 지분, 배당금, 거버넌스 권한도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계약의 일부로 판매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입법의 기초로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a16z는 해당 개념이 논란이 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와도 충돌할 수 있어 우려를 표명했다. 하위 테스트는 미국 대법원이 증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법적 기준으로, 이와 모순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찬반 논의는 현행 초안이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규제 체계 내 회색지대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제정자들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제시는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 개편을 예고한 상황과도 연결된다. 이와 동시에 최근 일주일 사이 일부 상장기업들이 암호화폐에만 80억 달러(약 11조 1,2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정부의 보다 명확하고 안전한 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 논의가 정치권의 테이블 위로 올라옴에 따라, 기술 산업의 목소리가 향후 입법 방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확한 법적 테두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