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벤처 캐피탈인 안드리센 호로위츠(a16z)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 법안 초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16z는 법안이 오히려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잠재적인 규제 허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a16z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공개한 서한에서 7월 말 발표된 암호화폐 시장 구조 관련 초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해당 초안은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CLARITY 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중심에 놓인 ‘보조 자산(ancillary assets)’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조 자산은 투자 계약 아래에서 판매되는 토큰으로, 의결권이나 배당금, 지분에 대한 권리 없이도 상품으로 여겨질 수 있는 구조를 일컫는다. a16z는 본 개념이 충분한 검토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법안의 근본으로 삼기에는 조율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조 자산 개념이 철저한 검토 없이 입법의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 법안이 도입될 경우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a16z는 이번 법안 논의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경쟁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혁신과 규제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산 정의와 적용 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법안 초안을 주도한 의원들 중 일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소속으로, 인해 이번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미국 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규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a16z의 적극적인 개입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암호화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