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되어,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AI와 반도체, 바이오 분야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며, 이를 기반으로 저성장 국면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100조 원 규모의 전략투자 지원을 구체화하며, 기존에 설정한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증액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하고, 이로 인해 AI 분야도 15%에서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미래차 및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에 적용되는 혜택을 확대하는 조치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정책을 전담할 범부처 정책실을 신설하고,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대체할 AI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00조 원 규모의 전략산업 투자에 따라, 정부는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2차전지, 로봇,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며, 연기금과 같은 외부 자금의 참여를 통해 기금의 규모를 더욱 확장할 예정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새 정부는 진정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요 주도형 경제 모델보다는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현재 제2의 IMF(외환위기)와 같은 경제危機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성장률이 0%에 가까운 지금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20일까지 부처별 업무보고를 계속하며, 각종 공약 이행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