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 성장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2%로 회복하고, 잠재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AI를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추가로 210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경제성장 전략에서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를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도 프로젝트는 AI 로봇, AI 자동차, AI 선박, AI 복지 및 고용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목표를 세웠다. 자율주행 차량의 연구개발(R&D) 또한 지원하여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같은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모든 행정 서비스에 AI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초혁신 경제를 위한 프로젝트는 SiC 전력 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차세대 태양광 및 전력망, 그린 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SiC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한국은 기술 면에서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당 기술의 자립률을 20%까지 올리고, 국내 생산 비중도 10%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LNG 화물창은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술로, 현재 프랑스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KC-2라는 한국형 화물창 모델 개발을 통해 현재 55%인 글로벌 점유율을 2030년까지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SMR은 정부가 크게 지원하는 프로젝트지만, 대형 원전 시장은 제외됐다. 미국은 원전 건설 재개를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기존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이 모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총 210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매년 약 42조원의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기술 중심 성장이 아닌, 재정 투입에 의한 성장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안전망을 고려하며, 민간 자본과 함께 100조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추가적으로, 법인세, 증권 거래세, 종합 부동산세 등의 증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세수 부족 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은 기술과 AI를 중심에 두고 있지만,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핵심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금융 전략과 함께 세수 확대 및 지출 구조 조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