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증권 투자 위원회(ASIC)가 가상 자산 및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를 담고 있는 자문 문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기존의 금융 서비스 라이센스 프로세스가 가상 자산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포장된 토큰 및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 도전 과제를 다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NFO 225의 최종 버전은 2025년 중반에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 피드백을 토대로 개선 사항이 반영될 것이다.
ASIC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의 성장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강조한 ASIC의 위원인 앨런 커클랜드는, “책임 있는 금융 혁신 성장을 촉진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암호화폐 산업 내 많은 분석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들은 이러한 규제가 대기업에게만 이익을 줄 것이며, 소규모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호주에서는 2023년 12월 4일, ASIC의 주요 금융 규제 기관이 Consultation Paper 381(CP 381)을 발표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 시트(Info Sheet) 225 업데이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료는 전통 시장 규칙이 가상 자산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도록 설계되었다.
ASIC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자문 문서에는 가상 자산 비즈니스에 대한 금융 서비스 라이센스 프로세스의 적용, 규제 완화 가능성 및 새로운 규제 체제로의 사업 전환에 관한 주요 문제들이 포함된다. 이는 대규모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는 중요한 변화일 수 있다. 업계의 일부 전문가는 이제 더 이상 규정 준수가 선택적이지 않으며,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ASIC의 초안 지침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일부는 이러한 규제가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리스크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기업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암호화폐 변호사 조니 피로비치(Joni Pirovich)는 LinkedIn에 올린 글에서 “업데이트된 가이드는 호주에서의 암호화폐 사업을 도입하는 것을 해외보다 더 비쌀 수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호주에서 현재 혁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아마도 해외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는 기술 중립적인 규제를 통해 가상 자산이 기존 금융 상품의 구조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암호화폐의 법적 및 규제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