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BIS의 2025 연차 경제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의 ‘단일성’, ‘탄력성’, ‘무결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 화폐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보증한 돈과는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며 종종 변동성이 있는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화폐의 단일성 원칙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변동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의 탄력성을 평가하는 두 번째 기준에 대한 BIS의 해석은 명확하다. 탄력성은 경제 충격을 흡수하고 대규모 결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스테이블코인은 추가 공급 시 보유자의 전액 선불 지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 은행 시스템이 필요에 따라 유동성을 제공하는 유연성과 비교할 때 ‘엄격한 선불 현금 지급’ 구조에 해당한다.
세 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결성과 관련이 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설계가 특히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을 통해 거래될 때 금융 범죄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의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접근성과 낮은 거래비용과 같은 장점을 여전히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은 제한적이고 잘 규제된 범위 내에서만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는 부정확한 화폐의 한계를 재학습할 수 있다”라며, 중앙은행과 공공 기관이 금융 시스템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대담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를 접한 스테이블코인 운영사인 서클(Circle)의 주가는 15% 이상 하락하여 222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이전의 최고가인 299달러에서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다음 세대 금융 시스템을 위해 ‘토큰화’를 ‘혁신적인 도구’로 주목했다. 토큰화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기보다는 그 위에 구축된다고 설명하였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일각에서는 BIS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비판이 의외가 아니라고 언급하며, BIS가 전세계 중앙은행들로 구성된 규제 기관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분석가는 “BIS의 중앙은행 지지 기준은 역사적으로 실패한 많은 기관들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