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와 같은 예측시장 플랫폼의 규제 방안으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과거에는 예측시장을 불법 도박과 유사한 영역으로 간주하던 CFTC가 이제 계약 거래를 통해 크립토 기반 예측시장과 스포츠·정치 이벤트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려 하는 모습이다. 이는 CFTC가 예측시장을 “검증된 신뢰할 만한 정보 원천”으로 재조명하고, 시장의 기능을 공공재적 정보 생산 메커니즘으로 재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CFTC의 이번 발표는 ‘직원 권고(advisory)’와 ‘사전 규정예고(ANPRM, advance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라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CFTC 위원장 마이크 셀릭(Mike Selig)은 예측시장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Interpretation과 함께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방 차원의 규제 기관인 CFTC가 주 정부보다 우선권을 갖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스포츠 베팅과 관련된 관할권 충돌이다. CFTC는 이 분야에서 연방 규제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알리며, 스포츠 계약을 주법이 아닌 연방법으로 본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여러 주정부는 예측시장 업체들에 대해 주법상 규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CFTC는 연방 차원에서의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CFTC가 공개한 직원 권고안은 예측시장 플랫폼들이 ‘조작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거래 계약’만 취급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예측시장 사업자가 전통 파생상품 거래소와 유사한 규율을 준수해야 함을 뜻하며, 칼시, 코인베이스(Coinbase), 폴리마켓이 제시된 DCM 목록에 포함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스포츠 사건에 연결된 계약의 상장은 해당 스포츠 리그나 협회와의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여 감시 시스템을 갖추도록 강조하고 있다.
상설 규정의 제정 과정은 복잡하지만, CFTC는 의견 제출 기간을 45일로 한정하여 시장 규제 체계를 빠르게 확립하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CFTC가 예측시장 규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예측시장 플랫폼이 자신들의 시스템 내에서 시장 조작을 감시하고 차단할 법적 책임이 주어질 것이라는 점도 이번 규정 예고 문서에서 강조되고 있다. 예측시장은 이용자들이 특정 사건의 결과에 대해 이를 예측하여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특히 스포츠 경기의 승리자나 선거의 결과 등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다.
앞으로 CFTC의 규제는 예측시장이 단순한 서비스 모델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시장 참가자들이 진입하는 확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상원 민주당이 전쟁과 사망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베팅 제한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CFTC가 제시한 규제가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결론적으로, 예측시장은 이제 단순한 ‘합법/불법’의 경계가 아니라 어떤 이벤트를 무엇까지 상품화할 것인지에 대한 규제 철학의 문제로 이동해 가고 있다. CFTC의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변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