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캐롤라인 팜 위원장 대행이 핀테크 스타트업 문페이(MoonPay)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팜 위원장 대행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양 과정에서 임시 위원장으로 지명되어 몇 달간 CFTC에서 유일한 공화당 인사로 활동해왔다. 문페이는 최근 공식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팜이 자사의 최고법무행정정책책임자(CLAO)로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상원에서 후임 위원장의 인준이 완료되면 사임할 계획을 세운 상태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라이언 퀸텐즈의 지명은 제미니의 공동 창립자인 윙클보스 형제의 반발로 무산되었으며, 대신 SEC 소속의 마이클 셀릭이 CFTC 위원장 후보로 지명되었다.
팜 위원장 대행은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백악관의 지침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9월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의 재임 중 CFTC에서 낸 18건의 조치 중 집행조치는 전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암호화폐 업계의 CEO들이 참여하는 ‘크립토 CEO 포럼’과 ‘혁신 CEO 위원회’를 발족하여 업계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인사는 최근 워싱턴의 규제 당국과 암호화폐 업계 사이에서 ‘회전문 인사’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앞서 CFTC의 또 다른 위원인 서머 머싱거는 블록체인 관련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의 CEO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일부 정부 관료들이 재임 중 미래의 암호화폐 기업 진출을 위해 ‘오디션’을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년에 워런 의원은 200명 이상의 공직자들이 재임 후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서 고문, 이사, 로비스트, 변호사 등의 역할로 옮겨간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팜 위원장 대행의 이직은 CFTC 고위 인사들이 암호화폐 업계로의 직접적인 진출이라는 최근의 경향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이러한 흐름은 디지털 자산 규제의 중립성과 신뢰성 문제에 대한 논란을 더욱 확산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CFTC 고위 관계자의 연이은 암호화폐 분야 이직 현상은 규제 기관과 업계 간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규제기관 출신 인사들이 민간으로 이직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경로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해당 기업의 규제 대응 전략이나 제품 설계 방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전문 인사의 개념은 정부 및 규제기관의 전·현직 인사들이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설명하며, 이와 관련해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