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싱크탱크 코인센터(Coin Center)의 사무총장 피터 반 발켄버그가 CLARITY Act의 통과를 향한 업계의 열망을 밝히며 한 가지 의미 깊은 발언을 했다. 그는 “CLARITY Act를 통과시키려는 목적은 이 행정부를 믿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음 행정부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는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 태도 속에서도 업계가 왜 이 법안에 집중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법령은 행정부의 의지보다 오래 지속된다. 행정부의 정책은 선거 결과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지만, 의회를 통과한 법률은 다음 정권에서도 쉽게 변경하기 어렵다.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CLARITY Act 통과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단순히 현재의 행정부에 대한 믿음을 넘어, 이후 정부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 법안이 지니는 의미는 단순한 규제의 틀을 넘어서 향후 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CLARITY Act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최초로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에 존재하던 암호화폐 관할 경계를 명확히 하여 기업이 어느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를 규정지을 예정이다. 작년 7월에 하원을 초당적 다수결로 통과했지만, 이후 8개월 가까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 통과의 걸림돌이 된 것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조항이다. 스테이블코인의 고객 자금을 플랫폼에 맡겼을 때 이자나 리워드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은행권은 이를 전통적인 은행 예금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분석에 따르면, 이자 지급이 허용될 경우 2028년까지 최대 5,000억 달러의 예금이 은행에서 크립토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은행들이 이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 또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코인베이스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매출은 2025년 기준으로 13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매출의 약 20%에 해당한다.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현 초안대로는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은행들이 CLARITY Act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암스트롱과 비공식 회담을 마친 후 나온 발언으로 전해졌다.
현재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다가가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무책임자 폴 그린월은 이번 주에 “협상이 매우 근접해 있다”라고 전했으며, 상원 은행위원회는 4월 말 조문 심의 재개를 목표로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대통령 서명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 본회의 표결, 하원과의 조문 조율 등 총 다섯 단계가 남아 있다. 11월 중간선거 전에 법안 처리를 원하면 5월을 넘길 수 없다. 시한을 놓치면 이 법안은 최소 몇 년간 다시 논의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규제의 공백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다음 행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다. 현재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CLARITY Act에 사활을 거는 것은 단순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다. 지금이라는 호의적인 순간을 법적으로 확고히 하지 않으면, 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