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 규제법안인 ‘CLARITY Act’가 상원 단계에서 제동을 거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은 기존의 기술적 분류 기준을 넘어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산업 간의 이해 충돌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 및 이자’ 조항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CLARITY Act는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을 전통적인 금융자산인 증권 및 상품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역할도 재정립하고자 했다. 이 법안은 2025년에 하원을 통과한 후, 현재 상원에서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1월에 공개된 상원 버전 법안에 대해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이 법안의 심의 일정이 연기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스테이블코인이 제공하는 수익 및 이자 조항이 전면에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연동되며, 현재 이 자산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통 금융 기관들과 암호화폐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으며, 규제의 불확실성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법안이 제정되기 이전에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는 이유는, 이 조항이 법적 및 경제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수익 창출 방식이 전통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법안의 방향성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규제당국은 이러한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며,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건강성을 위해서라도 원활한 규정 정립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