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4년 만에 다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CPTPP 가입이 한국의 제조업 수출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CPTPP 가입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의 시장 개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3일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CPTPP 가입 검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사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 중요해지면서, 다시금 가입 검토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CPTPP는 2018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CPTPP 회원국 간의 높은 시장 개방도는 한국의 수출 다변화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이전에 비해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CPTPP 가입을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CPTPP 가입 시 한국의 실질 GDP가 최대 0.3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순수출도 약 9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기대와 함께 농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산물과 축산물의 저관세로 인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낙농 강국에서 값싼 농축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회원국 가입이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의 CPTPP 가입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된 농수산물 수입 규제 같은 민감한 이슈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업계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의 과제가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22년 농촌경제연구원은 CPTPP 가입 시 한국 농업 생산이 853억원에서 44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농수산물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CPTPP 가입 논의는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검토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CPTPP 가입 여부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