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신속히 메워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 규제안(MiCA) 외부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의 미비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ECB가 주최한 제9회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 연례회의에서 “EU 내부의 발행사와 외부 기업이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EU 입법자들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EU 시장에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신뢰할 수 있는 상환 체계와 완전한 자산 담보를 요구하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그러한 장치 없이 유럽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EU 투자자들은 언제나 액면가(par value)로 코인을 환전할 수 있어야 하며, 발행사가 이를 위해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가르드는 만약 시장에서 불안이 발생해 ‘뱅크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투자자들은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가 있는 EU에서 먼저 상환받기를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EU 내 준비금만으로는 동시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화폐에 가치를 연동하여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암호화폐로, 최근 몇 년 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장이다. 각국 정부는 이제 이를 기존 금융 체제와 통합하기 위한 규제 수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ECB는 디지털 유로 도입을 다년간 추진해왔으나,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글로벌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의 촉매제가 되며 새로운 압박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여 달러 연동형 코인 발행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ECB 집행이사 피에로 치폴로네는 미국의 정책이 단순히 금융 거버넌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내 예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국제 결제에서 달러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는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로화의 국제적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다.
한편, 미국과 유럽이 규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위안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을 준비 중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 발행의 속도가 느린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주도 스테이블코인 검토에 나섰다. 다만, 공식적인 추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달러, 유로, 위안화 등 주요 통화의 디지털 확장성을 둘러싼 수 싸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향후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는 중대한 이슈로 연결될 수 있어 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