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사이버 보안 위협 문제를 이유로 중국 제조의 통신 장비 및 전자 제품 퇴출을 추진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대변인인 허융첸은 최근 발표된 EU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 초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 발표된 사이버 보안법 초안은 ‘고위험 공급업체’로 분류된 기업의 장비를 EU 내에서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치는 자율주행차, 전력 공급망, 드론, 컴퓨팅, 의료, 우주항공, 반도체 등 18개 분야에 적용되며, 특히 중국의 화웨이와 ZTE 등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은 “중국 기업은 오랫동안 유럽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경영해왔다”며, “EU가 근거 없이 중국 기업을 고위험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5G 건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며,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적 안보 문제로 과도하게 확대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조치와 발언은 중국과 유럽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EU는 사이버 보안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무역과 경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U의 법안이 시행될 경우, 중국 기업의 유럽 시장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양국 간의 경제 협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허 대변인은 최근 중국과 캐나다 간의 정상회담 후 중국산 전기차와 관련된 무역 문제에 대한 합의도 언급했다. 그는 캐나다가 매년 4만 9000대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 쿼터를 부여하고, 이를 6.1%의 관세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캐나다가 내놓은 긍정적 조치로, 중국 전기차의 캐나다 시장 진출에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 문제에 대해 허 대변인은 “중국과 캐나다는 대화를 통한 무역 분쟁 해결을 지향하면 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에 근거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캐나다 간의 무역 및 산업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민의 welfare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EU의 사이버 보안법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발은 단순한 경제적 측면에서 벗어나 국제 정치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으며, 향후 양국 간의 무역 및 외교 관계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