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우크라이나에 대출할 자금을 마련하고, 그 재원을 주로 무기 조달 및 방위를 위한 산업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제안은 ‘전쟁배상금 선대 프로그램’으로 불리며, 전후 러시아가 배상금 형태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추진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배상금 대출’ 계획을 공식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벨기에의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 러시아 자산 중 만기 도래분 약 1400억 유로(환산 약 231조 원)를 무이자로 조달해, 이를 우크라이나에 다시 무이자 대출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약화된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회복하려는 전략적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헝가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따라서 유럽 내부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유화적으로 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입장을 보류한 상태이다. 그는 16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전쟁이 끝나면 더는 무기 지원이 필요 없다”며 전후의 미-러 무역 재개 가능성에 시사하기도 했다.
EU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유럽의 분담 확대’ 기조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의 무기 지원 비용을 유럽과 나토 동맹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한 바 있으며, 실제로 나토는 지난 7월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이라는 새로운 자금 조달 체계를 출범시킨 바 있다.
EU의 보고서는 프랑스의 요청으로 “유럽산 무기 조달을 우선 고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동시에 미국 등 주요 동맹국들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리 중심 외교 노선을 고려한 조정으로 해석되며, 유럽의 방위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안은 우크라이나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동결 자산의 활용은 경제적 자원 관리 외에도 정치적 메시지를 가족으로서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EU와 미국의 협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방산 조달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