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비해 러시아의 동결자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 논의는 3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비공식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동결자산 활용에 대한 여러 장단점을 언급하며,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동결된 자산의 반환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EU에 따르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결된 중앙은행 자산은 약 2100억 유로, 즉 341조 원에 달하며, 이 자산은 대부분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에 예치되고 있다. 이 동결자산에 대한 논의는 전후 활용 방안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와 발트3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일부 회원국들은 동결 자산의 원금을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법적 근거의 부족을 이유로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벨기에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단기간 내에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절충안으로 자산의 원금은 건드리지 않되, 전체 자산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한다.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도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및 인도적 위기와 관련한 여러 사안이 주요 안건으로 포함됐다. 이는 EU 회원국들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해 보다 통합된 외교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며, 특히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논란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동결자산 관련 논의는 향후 EU의 대러시아 정책 및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지 기자의 보도로, 이번 논의를 통해 각국이 미래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