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및 증권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중앙 감시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사한 형태로, 암호화폐 거래소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직접 감독을 포함하는 대규모 규제 개편의 일환이다. 이러한 변화는 EU의 자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권한 확대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사업자(CASP), 기타 거래 인프라에 대한 중앙 감독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유럽 각국은 자국의 규제 기관을 통해 시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국경을 넘는 거래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크로스보더 운영을 하는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해 유럽은행총회에서 “유럽에 SEC와 유사한 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ESMA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대형 기업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해당 제안의 초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 초안에는 ESMA가 자산운용사 간 분쟁 발생 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ESMA가 감독 없이도 법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미국 SEC가 주요 거래소와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소송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유럽의 명확하고 일원화된 규제 체계는 업계의 전략 수립에 큰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단일 감독기구의 도입은 EU 자본시장통합(CMU)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유럽 내 스타트업의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흐름 속에서 이런 변화는 글로벌 규제 지형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