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쉬인과 알리바바를 통해 유입되는 저가 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아동을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 등 불법 판매 혐의로 쉬인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EU 민주주의·정의·법치담당 집행위원인 마이클 맥그래스는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직접 유럽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위험한 제품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중국산 품목들, 특히 화장품과 장난감 등이 위험 군으로 지목되었다.
그는 현재 중국산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우려할 정도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극히 일부 제품만 차단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감시 규정이 위험한 중국산 제품의 유입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적발이 이루어져도 쉬인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해당 제품이 판매 목록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프랑스는 아동을 연상시키는 제품의 광고로 인해 자국 내에서 쉬인 사이트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EU는 150유로(약 25만5000원) 미만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으며, 내년 7월부터는 저가 소포에 대해 제품 종류별로 3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800달러 이하의 소포에 대한 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발송 국가별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중국 및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의 수가 하루 평균 400만 건에서 100만 건으로 급격히 줄었다는 보고도 있다.
결과적으로, EU의 이번 단속 강화 움직임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의 안전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