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고, 이에 따른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철강업계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였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규정안에서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지난해 연간 3,053만 톤에서 1,830만 톤으로 줄이고, 쿼터 외 수입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되며, 이는 한국의 철강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해 약 380만 톤의 철강 제품을 EU에 수출했으며, 이 중 약 263만 톤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를 통해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글로벌 쿼터를 활용하여 무관세로 수출되었다.
현재 한국은 EU에 대한 철강 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 규모는 약 44억 8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43억 5천만 달러)과 경합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번 쿼터 축소로 인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수출 의무가 증가하고, 글로벌 쿼터의 축소로 인하여 유럽 내 철강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행히도 철강업계는 EU 집행위원회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추후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읽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했다”며, 국가별 협상을 통해 한국의 철강 수출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와 철강업계가 EU와의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철강 분야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을 고려할 때, 이번 변화는 한국 경제 전반에도 significant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