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7일 발생 예정이던 대미 보복관세를 6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EU가 무역 및 통상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EU 집행위원회의 대변인은 4일 성명을 발표하며, “지난 7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해 합의에 도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은 양측 국민과 기업에게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EU는 미국에 대해 약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EU와의 무역 합의에서 유럽산 수입품 대부분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미국산 산업재에 대한 EU의 관세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EU는 대미 보복조치의 유예를 결정하며 교섭의 여지를 남겨두게 되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이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강제적인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산 에너지 구매 및 추가 투자와 관련된 사항은 이행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U가 민간 기업에게 미국산 원유나 곡물을 강제로 구매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로 간주하며, 향후 내부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는 EU가 통상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간 관세 발효 시점을 여러 차례 미룬 바 있다. 특히 6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신규 관세 조치의 시작일 또한 연기된 바 있다.
EU와 미국 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EU는 통상 협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