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은행에 암호 자산 관련 활동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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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FOX 비즈니스의 기자 엘리너 테렛이 전한 바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FDIC(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23개의 ‘중단 요청서’를 공개했다. 이는 코인베이스가 FDIC에 대해 문서 접근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알려졌다. 이 문서들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작전 초크포인트 2.0’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많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이 용어가 규제 당국이 신뢰할 수 없는 산업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고의적인 노력임을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공개한 서신들은 암호화폐 기업과 연방 은행 당국 간의 긴장을 부각시키는 한편, 규제의 모호성이 이런 불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FDIC는 2022년 은행들에게 암호 자산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불확실한 규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한의 일부에는 “FDIC는 암호 자산 관련 활동에 대한 감독 기대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시점에 모든 FDIC 감독 은행에 알릴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코인베이스 법률 최고 책임자인 폴 그레왈은 이러한 서신이 ‘작전 초크포인트 2.0’이 단순한 암호화폐 음모론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FDIC가 방대한 검열을 내세우며 여전히 많은 문서를 생산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정부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은 정부의 간섭 없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차기 정부는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규제 결정인 ‘작전 초크포인트 2.0’을 뒤집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강한 입장을 피력했다.

‘작전 초크포인트 2.0’은 미국 정부가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회사와의 관계를 끊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암호화폐 업계가 주장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용어다. 이 최초의 이니셔티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담배 대출업체 및 고위험 활동을 대상으로 했었다. 특히, 2023년에는 일부 암호화폐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은행들로부터 계좌 폐쇄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기업들은 불확실한 연방 규제 지침, 규제 준수에 대한 우려, 사기 위험, 평판 손상 가능성 등으로 인해 미국 내 은행 파트너십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은행들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초래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경영진은 공식적인 암호화폐 지침의 부재로 인해 규제 당국이 비공식적인 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이 주류 금융 서비스와 격리되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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