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FTX 붕괴 사태의 중심에 있던 캐롤라인 엘리슨, 게리 왕, 니샤드 싱 등 3명의 고위 임원에게 각각 8년에서 10년간 기업 경영진 활동을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이들은 고객 자금을 무단으로 전용한 혐의에 대해 민사적 책임이 확정된 상황이다.
SEC는 금요일 발표를 통해 FTX 및 그 모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전 고위 임원들에 대한 ‘임원 및 이사 자격 금지’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알라메다 리서치의 전 CEO인 캐롤라인 엘리슨은 향후 10년간, FTX의 공동 창립자 게리 왕과 전 엔지니어링 책임자 니샤드 싱은 각각 8년간 기업에서의 경영진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은 이와 함께 SEC와의 합의에 따라 임원 활동 금지와 더불어 향후 5년 간 관련 행위 금지 조항도 적용된다.
SEC는 “이들은 샘 뱅크먼-프리드와 함께 고객 자금을 내부 거래 회사인 알라메다에 무제한적으로 대출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공동 개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게리 왕과 니샤드 싱은 FTX 플랫폼 내에서 고객 자금을 알라메다에 몰래 전송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코드를 개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고객 자금의 리스크 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져, 알라메다가 고객 자금을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었다.
캐롤라인 엘리슨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객 자금을 알라메다의 트레이딩 자금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인정했다. 이번 제재는 이들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적 및 행정적 책임을 물은 조치이기도 하다.
또한, FTX의 전 CEO인 샘 뱅크먼-프리드는 투자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반면, 엘리슨과 두 임원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검찰에 협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뱅크먼-프리드를 상대로 핵심 증언을 제공했다. 엘리슨은 유죄 협상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5년 2월 20일에 출소할 예정이다. 이는 교정 당국의 모범수 감형 제도가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게리 왕과 니샤드 싱은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번 판결은 미국 당국의 강력한 투자자 보호 의지를 나타내며,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SEC는 이들 임원의 위법 행위가 수백만 명의 FTX 사용자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유사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의 사태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을 드러내는 사례로 꼽히며, 이번 제재는 그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FTX 고위 임원들의 장기적인 경영진 배제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서 내부 통제와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향후 주요 프로젝트의 경영진 구성과 책임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법적 윤리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자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